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안 제3조)

○ 기금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존속기한(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디지털기기 보급으로 1,859억원, 학내망 개선 사업으로 448억원을 집행할 예정임.

-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과 학내망 개선사업으로 코딩교육의 전면 추진과 학교전산망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교과서 보급을 비롯한 교육정책의 변화와 스마트기기 등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디지털기기 보급 및 학내망 개선사업이 4개년에 걸쳐 총 2,307억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 수립, 계약, 납품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비용추계서의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따르면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매년 약 400여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5차년도에는 1,04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2024년 학내망 개선사업 계획을 보면 UTP선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식의 최대 용량은 1GB밖에 되지 않음. 미래의 교육에 필요한 8대 콘텐츠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1.69GB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8대 콘텐츠를 동시에 활용할 때는 1.69GB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임.

(질문) (이오상 의원) 용량이 더 큰 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미래적으로 생각해보면 폰 방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현재 신호체계 호환성을 생각해 볼 때 폰 방식의 도입은 쉽지 않음.

(질문) (임지훈 의원) 교육정보화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현재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바람.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교육부 기금성과분석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연도간 교육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목적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음. 이에 별도 용도의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질문) (임지훈 의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2~4차년도까지는 400억 정도인데 5차년도에 1천억으로 늘어나는데 감당이 가능한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사업시행 후 6~7년이 지나면 스마트기기들의 내구연한 및 기종 변경에 따라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024년도와 2025년도는 기금에서 충당하고, 2026년부터는 교특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임지훈 의원) 의회 심의는 12월에 통과가 되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0월 31일로 정한 이유는?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안건 부의 시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나, 본회의 통과 후 고시가 되어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질문) (임지훈 의원) 안 제4조제1항제2호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외에 다른 수입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3호의 그 밖의 수입금이 의미하는 것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해당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기금 조성 재원을 교특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한정하고, 안 제7조는 조례 공포시기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2028년 10월 31일”을 “2028년 12월 25일”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2028년 10월 31일”을 “2028년 12월 25일”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제정안과 같음)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제정안과 같음)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제정안과 같음)
3.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25일----------.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